[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맹탕 정책”… 해운 “신뢰회복 관건”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이 빠진 맹탕 정책일 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대우조선 처리 방안이 ‘회생’ 쪽으로 결론이 나자, 조선업계는 알맹이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해운업계는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수여서 업계 간 온도 차이를 보였다.

31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중심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운업계는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원론적 수준의 대책… 공급과잉 문제 지속=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이다.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인수ㆍ합병(M&A)을 통한 조선산업 재편보다는 업계 전반에 대한 원론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빅3’ 생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급과잉 해소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1년 전보다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만큼, 이대로 가면 나머지 ‘빅2’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반면, 공공선박 조기 발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정부가 앞장서 공공선박을 발주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조선 경기 회복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어 정상화 궤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해운업계, 자금지원 숨통… 신뢰 회복이 숙제=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자금 지원은 해운업계 숨통을 트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주요 대형 화주들의 이탈이 심화된 만큼 해운업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해운업은 글로벌 화주, 포워딩업체, 해운업체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추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한진사태로 국내외 화주들이 큰 손해를 입으면서 한국 해운업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해운업계 경쟁력 약화를 자초한 만큼, 이번 방안을 토대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