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장관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한일 양국이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내 추진키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국 통상장관들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ㆍ중ㆍ일 경제ㆍ통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과 일본 양국 장관은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협상이 시작됐으며 상품ㆍ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RCEP는 참가국 정상들이 올해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선언했으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협력 △LNG 등 에너지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LNG의 경우 수입 세계 1위인 일본과 2위인 한국 양국이 협력해 도착지 제한, 의무 인수(take or pay) 등 구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한중 양국 장관은 교역ㆍ투자 협력,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품ㆍ농수산품 등 양자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 장관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경제권의 대표적인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대한(對韓) 투자확대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대한 투자 추세를 지적하며 “한일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며, 양국 기업이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경제협력의 핵심임을 언급했다.

특히, 나고야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카야 강기社의 오카야 토쿠이치 사장에게는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 로봇분야의 나고야 소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간의 투자 협력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카야 사장은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이 강화돼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나고야 지역에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주 장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일본 기업들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기반, FTA 플랫폼, 유리한 입지,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투자매력요인으로 꼽는 등 향후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