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목소리 받아들인 미래부…“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확대한다”

관련 석학들과 국립대 총장도 개선 건의…국책연구와 기초연구지원 재조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근 연구현장에서 제기된 ‘기초연구지원 확대 청원’에 따라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 부처들과의 협의, 제기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김성균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원 관계자와 간담회,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해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국내 대표 과학자들이 정부 연구개발(R&D)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등 과학자 92명은 지난달 26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우리 현장의 과학자들은 정부가 지속해서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구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이 소액과제에 편중돼 있으나 정부 주도 국책연구는 점점 대형화해 연구비 구조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들 과학자는 “19조 원이 넘는 정부 연구비 중 고작 6% 정도만 기초과학 연구자가 제안하는 과제에 주어진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전체 정부 연구비의 47%를 기초과학에 투자하며, 대부분이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정한다”고 부연했다.

과학자들은 청원서에서 “기초과학 공모 과제 연구비는 전체의 80%가 5000만 원 이하”라며 대폭적인 상향 조정과 함께, 대형 국책 연구에도 최대한 많은 과학자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에는 강봉균·김빛내리·김재범·노정혜·이일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김인규·홍성태 서울대 의대 교수, 김옥매·송현규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조병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조진원·조현수·최광민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 윤영대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국 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9일 정부의 R&D 지원방식 개선을 건의하며 “창의적 기초연구 집중 투자와 대형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미래부)

이 같은 청원이 이어지자 미래부는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미래부와 교육부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은 1조1000억 원 수준. 내년에는 1600억 원이 증액된 1조2600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2018년까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특정 학문․기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구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미래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연 5000만 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488개 과제)를 10년 과제로 지원한다. 올해 10년 장기 지원 과제는 39개 수준이었다.

미래부 김성규 과장은 “10년짜리 연구를 확대하는 것만큼, 5년짜리 연구를 연결해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연구를 확대하면 신규 연구지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에 2015년도 연구비의 22.6% 수준인 4조3000억 원 규모 연구비를 투자했다”며 “대학연구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연구사업에 2015년 100억 원, 2016년에 1조1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16년도부터 연구자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