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여력 한계 논란에 드라기, 유로존에 책임 떠넘기기 “재정에 초점 맞춰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ECB 통화정책 한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유로존(유로화 19개국)의 정부에 돌렸다.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등 ECB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에 응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ECB의 통화정책이 예상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면서 “ECB 통화정책에 따라 소비와 투자 촉진, 고용 창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수요 둔화와 물가 하락압력을 없애는데 “성공”했다면서 사실상 통화정책이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도 자평했다.

드라기 총재는 최근 정치권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빈부 격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달 초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고, 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졌다고 비판했다. 드라기 총재는 만약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두자릿수에 머무는 유로존의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았을 것이고, 물가는 오히려 더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들과 빚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고는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재정 정책에 더 주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 저축과 투자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재정이나 구조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해야 자연이자율의 장기적인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그리고 과도한 저축이 유로존 성장률 둔화의 요소라고 지적했다. 즉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다만 이날 드라기 총재는 초저금리 부작용은 인정했다. 드라기 총재는 “낮은 금리 상황을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선호하지는 않는다”면서 “부작용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