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안전예산 1조9000억 편성… 박원순 “정부에 안전예산 지원 집요하게 요청”

서울시 2017년 예산안 조정회의 생중계 ‘시민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보장’

서울시가 17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에게 실시간 생중계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회의에서 도시안전분야 예산을 1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900억 원 늘려 편성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도시안전분야 예산 확대와 더불어 집행 효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서울시 도시안전 담당 부서들은 올해 대비 확대된 예산안을 보고했다. 중앙정부에 관련 예산을 집요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거듭된 당부도 이어졌다.

이날 공개된 내년도 도시안전분야 예산안은 1조9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900억 원 늘었다. 내년 서울시 도시안전 분야 주요사업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평가,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보강,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 소방서 건립과 황금시간 목표 중심의 재난대응 등이다. 각 담당 서울시 부서들은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는 안전도시구축을 위해 407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인프라 유지보수예산이 303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내진 예방·보강과 지하철 노후시설 강화 등에는 각각 769억 원과 1085억 원을 쓰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2019년까지 연평균 173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도로교통본부도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38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승강장내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은 하수도 안전 예산 등은 시급성을 고려해 특별회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도시안전 예산을 증액하지만 중복 여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일본 도쿄도 노후 하수관거 개선 등에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다는 사례를 들며 "우리는 중앙정부 대비 지방 예산 비중이 낮은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을 서울시가 다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조차 지진이나 지하철 안전에 관해 지적과 비판이 있었는데,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진이나 지하철 안전 등을) 비난하는데 예산을 안주면 모순된 것이고 책임이 그쪽(중앙정부)로 가게 된다"며 "민간단체나 학계에서 강력히 요청하면 (예산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난관련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런던인프라2030'과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 지진과 같은 새로운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초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예산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예산안 조정회의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했다. 한반도 지진으로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알권리와 시민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