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선 매년 60억 손실 예상...알짜노선 재벌주고, 적자 노선 코레일 떠넘겨”

지난 24일 개통한 경강선(성남판교~여주)의 사업성이 떨어져 운영자인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익이 나는 알짜노선은 재벌에 특혜를 준 반면, 적자노선은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경강선은 2017년 78억 원, 2021년 65억 원 등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60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경강선 운영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경강선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느 기관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2차 공모에서는 서울도시철도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올해 3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경강선 공모가 실패로 끝나자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철도공사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안 의원은 “철도공사가 경강선 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결국 국토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철도의 운영은 물론 철도건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오송 고속철도처럼 수익성이 좋은 알짜노선은 재벌에 넘기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은 철도공사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특혜로 이어져 국민과 철도공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