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위 국감, 저출산·건보료 개편 등 쟁점화… 野 “새누리, 국감장 조속히 복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건강보홈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수십조 원을 투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저출산 해소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단 두 번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범정부적 역량이 투입되고 전사회적인 역량을 모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주재하도록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현재 출생아가 42만 명이지만 10년 후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20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진다”며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650만 명에서 10년 후 1000만 명, 20년 뒤 1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용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며 “지금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들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된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냐”면서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출산 정책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700만 건에 이른다”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며 정진엽 장관을 향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주무부처 장관으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3년째 국정감사 때마다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건보료 개편 작업에 의지가 없다면 개편 주체를 차라리 건보공단으로 넘기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참을 선언한 여당의원의 참석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정감사가 반쪽 감사로 치러지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민생을 얘기해오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위원까지 당론을 앞세워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