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마련, 1만→5만명 확대

정부 “일자리가 급선무, 예산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최근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근본적인 경제변화에 직면한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17년 일자리 예산안은 17조522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6984억 원) 늘려 잡았다. 정부총지출 대비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일자리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3.7%)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직접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0.1%)하고 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화를 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 지원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한다. 대신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우수 재도전 기업인을 중심으로 교육부터 상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에 걸쳐 600억 원을 지원한다. 실전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매칭 대학창업펀드 150억 원도 편성한다.

예산 대부분(93.2%)을 차지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30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6300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려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본인(300만 원)과 기업(300만 원), 정부(600만 원)와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2년 근무 시 1200만 원과 이자를 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으로 확대한다.

특성화고교 대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60개교에서 200개교로 늘린다. 또 4년제 20개교에 220억 원, 전문대학 44개교에 758억 원 등 총 978억 원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한다.

대학 내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역시 41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센터별로 대학생이 원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공모해 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인력은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간접노무비(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