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진해운이 회생하지 못하면 청산하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기업 구조조정은 정치권과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진해운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정부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최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회사가 있으면 구조조정을 못 하게 하는데, 이것이 정치금융”이라며 “어느 정치인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까지 ‘대마불사’를 이야기하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했는데, 시간을 끌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며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을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과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자금 지원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채권단이 파악하는 부족자금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용선료 인하 및 선박금융 만기 연장 협상에 성공해도 최소 7000억 원의 유동성이 필요하다. 반면 한진해운은 지난 4월 4112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추가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채권단에 신규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이 신규자금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하자 한진해운은 이르면 25일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최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바로 금융개혁을 잘 진행하고 있다”며 “본인이 NH금융지주 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인지 관료의 길만 걸어온 사람보다 더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성과주의 문화 확산과 관련,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절차가 무시된 것은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감독이란 것은 원래 조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