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피케티 이론 반박…“21세기 자본, 경험적 증거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 저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의 이론에 반기를 들었다.

IMF 이코노미스트인 카를로스 고에스는 8월 연구보고서에서, 피케티가 2013년에 출간해 화제를 모은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설명한 가설은 역사적 통계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케티는 빈곤층보다 부유층에 의해 많이 축적되는 이익이나 이자, 땅값 등 자본이익률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웃돌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확대해온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근대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난 40년간에 걸친 소득에서 자본 비율이 노동 비율을 희생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고에스 이코노미스트는 “독자가 도표에서 읽을 수 있는 명백한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며 “(피케티의) 자료는 풍부하지만 이 책은 이론적 인과 관계에 대한 정식의 경험적 검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고에스는 선진 19개국의 30년간의 자료에 대해 피케티의 이론을 검증한 결과, “피케티가 시사한 것 같은 형태로의 움직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가 분석한 국가 중 4분의 3은 자본이익률이 성장률보다 가속화해 불평등은 실제로는 축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케티의 이론은 정책과 기술의 영향을 받는 실물 경제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와 시카고대학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연구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고에스는 자신의 분석에서도 저축률을 평이하다고 한 피케티의 가정에 결함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히려 저축률의 변화가 국민 소득에서 자본비율 증가에 따른 영향의 대부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격차 시정을 도모하는 정책 담당자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책은 잘못된, 열매 없는 희생을 수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불평등 이론에 따라 누진적인 부유세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에스는 자신의 분석에서는 “격차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