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지원 무역상사 키운다…조달전문기업 지원 1000곳으로 확대

정부, 수출 증가 전환에 총력대응…무역금융지원 3배 이상↑

정부가 역대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성장의 사슬을 끊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종합상사와 유통회사도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을 도울 수 있도록 무역상사 제도를 손질하고 해외조달전문기업 지원 대상을 올해 600곳에서 내년 1000곳까지 늘린다.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작년 보다 이상 늘리고 중소기업에게 무역보험료를 50% 깎아주는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반기 수출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상사들이 사막에 난로를 팔고, 아프리카에 스키를 팔았던 무역상사의 열정과 경험을 되살려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상사ㆍ유통회사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무역상사를 수출규모와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상품 대상에 ‘전문무역상사’를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 우대제도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 종합상사와 같은 투자형 모델 지원을 위해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방안도 검토된다. 나아가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을 확대하고 무역상사와 정부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6조4000억달러 규모의 조달시장에도 주목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ㆍ발효돼 추가로 1000억달러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부ㆍ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으로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 조달전문기업 지원 대상을 올해 600개에서 내년 1000개로 확대하고 18개 해외조달지원센터의 전문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하반기 신용 등급은 낮으나,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하반기 14조3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흥국의 기존 수입자에 대해서는 총 지원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거래선에 대해서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한도를 특별우대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확인이 어려운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실적을 인정해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고위험 신흥국은 외환 통제, 수입자 대금결제 위험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많아 신규 무역금융지원과 한도를 확대할 경우 즉각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적 무역보험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발주처와 사전 금융협력 약정(선 금융제공)을 체결해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11월에는 쿠웨이트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역대 최대 규모인 25달러 상당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아프리크개발은행(AfDB)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각각 추진 중인 남아공 석탄화력과 몽고 CHP5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에 26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1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내년 1만 5000개 초보기업에 대해 무료로 무역금융 혜택도 준다.

주형환 장관은 “미약하지만 수출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는 만큼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7월은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감소폭이 확대되겠지,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 장관은 “두차례 내놓은 소비재 수출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면세점 수출지원체계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 생활용품, 패션의류 프리미엄화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며 “전기차ㆍ에너지저장장치(ESS)ㆍ원격검침인프라(AMI) 등 에너지 신산업도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