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국민 혜택 가로막는 국토교통부장관

코레일 사장이 꼼수 할인제도 변경으로 국민 혜택이 줄어들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말리는 웃지 못할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해 변경했다던 할인제도가 오히려 700억 원의 국민 혜택을 줄였다”고 주장하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국민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인제도를 변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홍 사장의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경영 개선이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각종 할인 혜택을 찾아 철도를 이용해 지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상황은 무시한 채 “공기업 부채를 절감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절망했을 것이다.

코레일은 최근 이미 흑자로 돌아선 공기업이다. 또한 KTX를 이용하는 국민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이용하는 국민 역시 상당하다. 춘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ITX청춘 열차 요금도 다음 달 1일이면 요금이 사실상 인상되는데, 코레일의 변칙적인 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할인제도를 변경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ITX처럼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만 봐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전반에 당초 시민들에게 알린 것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적자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편법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 이는 코레일의 존립 목표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국민도 불행하고 지역도 발전하지 않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모를 리 없는 관련 부처 수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장의 발언을 가로막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기’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