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고민한다. 장수 사회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통계청 자료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1960년대 초에 비해 현재 기대여명이 30년 정도 연장됐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7~8개월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맞이할 장수 사회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다. 60세 은퇴 노인이 남은 40년을 산다고 할 때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4고(四苦)’를 해결해야 한다. 4고란 빈곤, 질병, 외로움, 소일거리가 없는 고통을 말한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뤄야 바람직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후 빈곤의 극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본인 스스로 저축하는 방법, 자식에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법,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봉양을 하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전통적인 방식은 젊은 세대가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고령층이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미래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조금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저축을 하거나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봉양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연금 선진국에서는 노후생활비의 60~70%를 공적·사적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연금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1999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도 적용 제외ㆍ납부 예외 등으로 연금수급권 확보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정은 1994년 도입한 개인연금,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도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하면서 사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연금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한편, 가입 기간을 늘려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사업’을 이미 실시했고, 8월에는 실직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446만 명에 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해지고,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적연금 영역에서도 주택연금 3종 세트 출시, 개인퇴직연금계좌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층화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올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으로 추진한 ‘공·사연금 종합포털’은 국민연금 정보와 개인연금·퇴직연금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해보고 은퇴 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노년은 국가와 사회, 본인 스스로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야흐로 연금을 모르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