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SOC 추경예산 받고 집행실적 없어”

▲2015년 추경 대상 일반철도 건설사업 실집행 내역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위해 추경 편성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부는 전년도 추경예산으로 일반철도 건설 관련 12개 사업에 대해 6422억원을 증액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보다 많은 889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다.

공단은 대규모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신규사업의 경우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 등으로 용지매입 주민협의’, ‘문화재 등 환경문제 관련 부처 협의’ 등으로 인해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교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사업인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은 기존 선로로 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인해 야간에만 공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5266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그 중 82%에 달하는 4341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4170억 원 규모의 추경 역시 모두 SOC 예산으로 채워졌다. 조선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 244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1730억원 등 도로와 하천정비에 투입하는 SOC 예산이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125억원이 불용처리됐으나, 올해 추경에 150억원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개별사업의 여건과 진행 속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무책임하게 교부했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투자에 수천억을 투입한다고 홍보하고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거짓 추경이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추경 대상 고속도로 건설사업 실집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