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시행 3개월…사각지대 발굴 72% 증가

(사진=보건복지부 )

#. 서울 중랑구에 사는 70대 A(여) 씨는 여러 차례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나 의료비 체납 등으로 병원에도 못가는 상황이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 부양이 없어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A 씨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받고 생활에 안정을 찾았다.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 지원에 더해 가사지원도우미 주 3회 방문, 영양식 주 2회 지원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33개 읍면동을 선정해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한 결과, 시행 전후 사각지대 발굴은 71.9%, 찾아가는 상담은 89.5%, 서비스 연계는 8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현장을 발로 뛰어다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933개 읍면동 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283개 지역이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이끌 선도지역 33개 읍면동을 선정했고, 이들 선도 지역을 3명의 맞춤형 복지팀으로 구성했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 전후를 비교한 결과 해당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은 71.9%(165→283건), 찾아가는 상담은 89.5%(228→431건), 서비스 연계는 84.1%(113→ 207건) 각각 늘었다. 이는 33개 선도 읍면동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실적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것이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차이가 눈에 띄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4.8배, 방문상담 5.3배, 서비스 연계는 6.9배로 선도지역의 추진 실적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근혜 정부는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복지민원을 신청ㆍ접수받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됐다.

앞으로 복지허브화 읍면동에서는 어려운 개인 혹은 가구를 문제 해결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복지인력 확보와 현장의 애로 해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읍면동 현장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비율이 높은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 과정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인근 파출소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복지인력 6000명 중 맞춤형 급여 담당(1177명)을 제외한 4800여 명을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