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7대 유망업종 육성 일자리 25만개 더 만든다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 서비스업과 융합하고 7대 유망서비스별로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해 2020년까지 일자리 25만 개를 더 만들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고용(70%→73%)ㆍ부가가치 비중(60%→65%)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바이오헬스ㆍ클라우드ㆍ이러닝ㆍ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특구나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ㆍ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책금융 공급도 39조 원에서 2020년까지 54조 원으로 확대해 자금애로를 해소해준다. 공공조달ㆍ벤처기업 확인ㆍ입지 등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는 현재 18.2%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 서비스를 활용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나서 디자인ㆍ엔지니어링 같은 제조지원 서비스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M&A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디자인 전문대학 유치 등 국내 도입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해 유망비즈니스를 발굴한다. 기계ㆍ생산공정에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를 연결해 생산성을 혁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탄생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해 준다.

서비스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이를 주도할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R&D 비중도 현재 3%, 5788억 원에서 2021년까지 2배(6%)로 확대하고 총 4조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촉진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현재 3조5000억 원에서 2020년 10조 원까지 확대해 무역보험지원도 강화한다.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에도 나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의약품을 확대한다.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2의 ‘태양의 후예’ 등 유망콘텐츠, 이러닝ㆍ핀테크 활성화, 클라우드 도입 확산 촉진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