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해운동맹 편입 마무리…조선업 컨설팅 통해 산업재편"

29일 정무위 업무보고…브렉시트 관련 동향 및 대응책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해운동맹 편입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선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산업재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하고,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책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주 들어 브렉시트 관련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재부와 한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속에 국내외 시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과감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 여건과 지역별 외화차입금, 대외익스포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계 및 기업 부채 등 국내리스크 요인과 대외요인이 결합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해운업의 경우 해운동맹 편입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선업은 산업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산업재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자와 총 11조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 등과 함께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험 정책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위 직원들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저희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무위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