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취지와 동떨어져 논란

맞춤형복지팀 신설이라더니 기존 복지팀 간판만 바꿔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준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추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읍면동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초생활 등 공적 제도와 민간 자원까지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624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복지 허브로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수년간 학계와 현장의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면서 복지 업무 노하우가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인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복지팀과 별개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센터를 10년 만에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지난 3월 30개소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적지 않은 곳이 기존 복지팀을 없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도로 신설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10일 행정자치부로 열린 시도 국장회의에서 맞춤형 복지팀장 기준을 복지직에서 복지업무 경력 2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자체에서 타직렬 승진 적체를 이유로 복지직만 팀장으로 배치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일반 행정직도 팀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복지직은 지난 30년 동안 일선에서 수많은 복지 대상자를 만나며 유무형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다”며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를 찾아 발굴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행자부가 당초 구상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계획을 합리적인 명분 없이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