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 없었던 맞춤형 보육 토론회..."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사 처우불안 없을 것"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은?’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을 열흘 앞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맞춤형 보육 토론회는 큰 관심을 모았다. 7월 2일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 패널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와 학부모, 보육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전문가측에서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 이종희 동덕여대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참석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토론회는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쪽자리로 흐르고 말았다. 당초 발표 주제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였으나, 맞춤형 보육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으로 바뀌었고, 반대가 극심한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는 토론자와 발제자에서 빠졌다.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 주장은 나오지 않아 균형을 잃은 행사가 되고 말았다.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맞춤형 보육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를 6% 인상했다고 하는데 돈을 쓰면서 수요자들의 반감을 사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0~2세 영아는 가능하면 가정 양육이 중요하다는 게 전 세계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다. 영아 보육시간을 6시간~8시간으로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12시간 어린이집에 있어야만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난센스다. 아이들이 절실히 원하고 엄마가 아이를 보는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불평등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맞춤형 보육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던 양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연구부장은 “정부가 용기를 내 잘못된 것을 되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미취업모에게 6시간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 영아 부모 모두에게 12시간을 방만하게 지원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더 하기 어려운 상태다. 보육의 최소한의 질서와 규범을 다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미취업모와 취업모 양쪽을 다 경험했고, 현재는 학업 중이라는 학부모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에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겨우 한자리 남아 들어간 어린이집에서도 오후 3시면 대부분 하원해 아이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렸다” 며 “대부분 일찍 아이가 하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또 다른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 제도 실시를 통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직장맘 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든 엄마들을 위해 육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유익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왕형진 복지부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TF팀장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어린이집의 주장처럼 맞춤형 보육을 실시해도 교사 처우가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올해 25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