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상선 용선료 결과 수용…시한 연장 특혜 논란

입력 2016-06-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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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율이 목표치에 미달돼도 예정대로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금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선료 인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당장의 인하율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용선료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기해준 데 대해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이번주 중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는 인하 폭은 20%대 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28.4% 에 미달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채권단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하폭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용선료 협상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월이후 현대증권 매각 대금이 유입될 예정이어서 당장의 유동성 위기가 없는 상황이다. 용선료 인하 효과는 수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20% 수준의 인하율도 현대상선 유동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용선료 타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목표치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조건부 자율협약이 철회되지는 않는다. 인하율 20% 전후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작년 한 해 용선료로 총 9760억원을 지급, 이를 단순 계산하면 용선료 인하 폭이 20%로 결정될 경우 연간 19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목표치인 28.4%로 적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72억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혜론이 제기된다.

정부가 용선료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기해줬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와 채권단이 못 박은 용선료 협상시한은 4월 말이었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이 난항을 겪자 5월 20일로 유예됐고, 다시 6월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한내 타결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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