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 해법 마련… ‘임대차보호법’ 손 볼 것”

‘계약갱신청구권’ 단기 부작용 우려… 상환액 조절 ‘점증상환대출’ 제시

“현재의 전·월세난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임차로 수요를 전환하는 경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전·월세난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며 “임대차시장 전반에 대해 지향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시장을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 당선인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 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제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전·월세난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전월세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필요성은 요구되지만 단기적 부작용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면서“대표적인 부작용이 월세전환의 가속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 주거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당선인은 “임대가격 논란 등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집을 구입해 보면 값어치 만큼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하자 문제도 생각보다 많다”며“과거에는 임대업에서 전세가 주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크게 프레임이 바뀌는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손 봐야 한다”며“주택의 하자·분쟁문제나 주택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임차주택 품질을 논할 수 있고 소비자와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하려는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도 여기에 답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당선인은 가계대출 등 문제에 대해 “영세업자나 개인들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고소득자는 오히려 저금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상환액을 조절하는 ‘점증상환대출’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관리감독상의 불이익으로 점증상환대출 도입을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 관리 중심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대출 상품을 만들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