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ㆍ홈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동보상 검토…배상 아닌 보상인 이유

입력 2016-05-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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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식사과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아타 울라시드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피해자 가족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식사과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아타 울라시드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피해자 가족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판매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공동 보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옥시(RB코리아)의 제안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 그러나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닌, 금전적 책임만 주어진 보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와 유통사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옥시와 함께 피해자 공동 보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 측은 옥시가 피해보상 전담팀을 꾸린다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2013∼2015년 진행한 1·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 대상 530명 가운데 옥시 제품만 쓴 사용자가 220명, 옥시와 타사 제품을 함께 쓴 사용자는 18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협업을 제안했다. 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은 단일 브랜드 제품만 쓴 피해자 일부와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 상당수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검찰이 7월께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6월까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24일 19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 전담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 역시 "옥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 (보상 협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직원 약 10명과 의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보상 전담반을 꾸리기로 하고 외부 인사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옥시와 판매사들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모임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compensation)은 불법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배상(reparation)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한 보상을 뜻한다. 피해자 가족모임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과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배상과 보상에 앞서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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