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현재 금융정책은 빗나갔다…빈부격차만 확대”…마이너스 금리·양적 완화에 경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블룸버그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금융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에 경종을 울려 주목된다.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정책이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지원을 혼합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유층이 자산을 불려주고, 그 재산의 일부가 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version of trickle-down economics)’에 기초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입는 건 사회의 부유층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이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시장 버블은 아주 좋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 사회의 하위층에 있는 80%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주식 밖에 갖고 있지 않아 주가 상승의 혜택을 느끼긴 힘들다. 인구의 1%가 주식시장의 압도적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완화가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가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를 그런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의 위험성은 예외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 시스템이 약해지면 은행은 대출을 줄인다.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시장에 일정한 효과를 줄 수는 있겠으나 ‘기업에 대한 융자 확보’라는, 실제로 우려해야 할 문제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6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돌입, 27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되, 6월 인상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행(BOJ)도 27일부터 정례 금융정책결정회의에 들어간다.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0.1%이며, 추가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