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시장에 큰 변화 예상

원내 1당된 더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점검』

4ㆍ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서민 위주의 정책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했으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우선 주택임대시장에 영향이 많을 것 같다. 더민주당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 3법을 합의해 주면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미뤄왔으나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이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셋값이 요동치면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깨닫게 된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집 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여기에다 계약갱신청구권까지 가미되면 지금처럼 임대료를 한꺼번에 몇천만 원에서 억원 단위로 올리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계약기간 후 세입자를 내 보내고 전세금이나 월세를 대폭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래서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 함께 시행하자는 게 더민주당의 견해다.

2년으로 돼 있는 계약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만약에 더민주당이 생각하는 쪽으로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공급자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은 세입자 쪽에도 무게가 많이 실릴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유럽 국가 중에는 임대기간을 장기화하고 집주인이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뉴스테이 같은 민간임대주택이 대량 건설될 경우 임대시장은 확실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게 확실하다.

그러나 서울 외곽지대를 잇는 철도망과 도로망 개설과 같은 현 정부의 교통정책은 더민주당도 찬동할 게 분명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나 싶다. 국부적으로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소리다.

일반 아파트 분양시장은 많이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늘리 퍼져있는데다 실제로 비인기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돼가는 상황이다. 내년 이후 기존 분양분이 준공 단계에 이르면 공급 과잉에 따른 후유증으로 시장이 지금보다 더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쪽에서 부양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지난해 부동산 3법을 합의해 준 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더민주당이 주택업체 살리기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다.

대신 서민을 위한 공공임주택이나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준공공 임대주택에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여 건설 일감은 그런대로 유지될 것 같다.

문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다. 제1당이 된 더민주당에서는 정권을 잡으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일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심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분야만 봐도 그렇다. 서민 위주의 주택정책을 강조하겠지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위축돼 소비시장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해지면 새누리당이 써먹었던 각종 부양책을 꺼내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올 7월 유보 시한이 만료되는 LTB·DTI와 같은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가도를 생각하면 굳이 시장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부동산 경기를 뛰우는 펌프질 정책은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의 압승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규제하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