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탕과의 전쟁 선포…설탕에도 세금 붙나? 설탕세 공방

▲손문기(사진 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아래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팔달구보건소 관계자와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설탕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정부가 비만,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내놓았다. 설탕 세금 부과와 관련한 공방도 시작됐다.

손문기 식품안전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덜 달게 먹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인식과 입맛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를 기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손 처장은 "식품에 당류 성분이 21ｇ 들어있다고 하면 하루에 그만큼 먹는 게 전체 섭취량의 얼마인지를 모른다"며 "1일 섭취량 대비 당류 섭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처장은 "현재 당 섭취 등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다만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당 섭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업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재 조사된 당류 섭취 수준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당류 영양 표시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 달고 자극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 당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정책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 운영하는 상황을 빗대 설탕세 공방도 시작됐다. 설탕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제당업계와 '설탕세 도입 찬성'의사를 밝힌 건강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