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새누리 ‘간병·간호서비스’ 확대… 더민주, 청년 취업활동비 지원… 국민의당,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여야는 지난달 20대 총선의 화두로 자리 잡은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재정 형편을 고려해 낭비를 줄인 복지 재조정을 내세웠고, 야당은 기존의 ‘중부담 중복지’ 기조를 유지하며 복지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공약 재탕’이나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가계 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환산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게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주부가 재직 당시 내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을 마련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면적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청년을 위해 ‘취업활동비’를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하고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차등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평등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국민의당은 사회약자층을 겨냥해 12개 복지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약속했다. 소득 하위 70% 미만인 청년들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추고 대학 입학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여성을 위한 정책도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해 현재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바꾸고 △출산휴가 확대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 요금 무료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