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소비재에 무역금융 1조원…中企 취업하면 학자금 부담 줄어든다

정부, 이달 중 경기부양 위한 수출ㆍ고용ㆍ소비대책 발표

정부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과 내수 살리기 위해 이달 중 또다시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는다.

화장품, 식료품, 생활ㆍ유아용품, 패션ㆍ의류, 의약품 등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히는 ‘5대 소비재’ 에 무역금융 1조원을 지원해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해 소비진작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또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선 저소득층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청년ㆍ여성 고용 대책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을 잇따라 내놓는다.

여기엔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소비ㆍ투자지표마저 악화되면서 ‘트리플 부진’아 가시화되자 시급히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우선 청년ㆍ여성고용 대책에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학자금 상환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원리금 일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또 청년인턴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에 지원을 집중하고 기존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저소득층에 특화한 별도 프로그램을 떼어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성 고용정책으로는 여성이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을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장품, 식료품, 생활ㆍ유아용품, 패션ㆍ의류, 의약품 등 수출 유망 5대 소비재 품목을 새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소비재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비재 관련 대학 학과 개설, 비관세장벽 해소 등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소비를 구조적으로 억제했던 가계대출 부담 등을 줄이는 ‘내집연금 3종세트’의 상품안도 이달 발표되며 상품은 다음달 출시된다. 3종세트는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상품이 출시되면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상환 부담이 있는 노년층은 기존 부채의 원리금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0∼50대를 위해선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연계, 0.05%에서 0.1%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연령에 도달하면 주택연금에 가입되도록 하는 예약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다라 이들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더 싼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이 연금 산정을 할 때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급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규제프리존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 방안 및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5월),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 및 규제완화 지원 등 020 산업 진흥계획(6월)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 재정·정책금융 집행규모를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제인하 등 경기보완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과 스포츠ㆍ공유경제규제완화 등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