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초대석] 정연만 환경부 차관 “환경기술,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

선진국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 내년 도입…대기수질 등 10여개 인허가 사업장 당 하나로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키로…친환경차 108만대 도입 통행료 감면등 혜택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과거 국내 정유사들은 탈황시설을 갖추는 것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지만, 지금은 친환경 석유제품을 대량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환경이 기업 핵심 경쟁력의 필수요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26일 이투데이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30여년간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해 온 정 차관은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결국 기업이 ‘기술’을 선점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차관은 규제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달았다. 조건 없는 규제 완화는 결국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핵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올해 환경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기치로 환경의 질은 담보하면서도 기업과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규제 선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규제는 과감히 풀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핵심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진국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도입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 인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재활용 규제도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올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을 ‘5대 환경난제’로 규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부터 탄소 저감 등이 확대되는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산업·생물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등 신기후 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가 환경과 경제성장의 상호 보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흔들리는 수출에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환경부도 기여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규제 부처로 일정 부분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대신, 새로 만든 규제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중국 토착 식물인 팔각 회향의 추출물로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해 1년에 3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사의 사례를 들며 “환경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산업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환경부가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가 생물을 발굴해 효능, 유용성을 찾고 검증하는 연구를 맡고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 등에 기술이전함으로써 제품 개발 등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국내 자생 생물을 6만종 발굴하고, 해외 생물자원도 확보하는 한편, 산업화에 필요한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하고,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 그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트렌드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가동해봐야 알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결정,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했다.

정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더라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산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정 차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8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된다면 연간 신차 판매 대수 중에서 친환경차가 20%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정 차관은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경 혜택 이외에 산업계와 협조해 친환경차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충전시설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버스 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정 차관은 “물 시장은 4대 기반시설 중 향후 20년간 전기, 통신, 교통보다 더 큰 최대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물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에 물 산업 육성 허브로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시장 개척의 첨병이 될 혁신기업(50여개)을 유치한 후, 기술개발에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할 방침이다.

정 차관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제조업, ICT, 플랜트 기술을 접목하고 사업화 단계별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