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기술융복합ㆍ신소재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술 융복합과 신소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 등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가 7만5000개 창출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한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DNA로 창조경제 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라며 "이 분야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융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에 대한 인가기준, 유전자 검사의 허가제, 연구소재의 사용범위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규제개선 추진 과제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회의, 연구용역, 규제개혁포털에 등록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주재로 공정위,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TF'를 열고 이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