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마지막 공청회서도 공방… 정부 심사만 남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마지막 공식 공청회가 열렸다. 이제 정부가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M&A 승인과 불허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더케이호텔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정부가 주최하는 마지막 공청회인 만큼 이통 3사를 포함한 찬반 양측의 주장을 폭넓게 다뤘다.

발제자로 나선 여재현 KISDI 통신실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정부의 통신 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여 실장은 이번 인수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찬반양론을 소개했다.

반대 측은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이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M&A를 정부가 허가할 경우 결합상품을 매개로 통신, 방송에 걸친 SK텔레콤군(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배력 강화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반해 찬성 측은 M&A가 이뤄지더라도 CJ헬로비전을 흡수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이동통신이나 방송,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합병 이후에는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경쟁함으로써 오히려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원 KISDI 방송제도 그룹장은 이번 M&A가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그동안 각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합병을 반대하는 쪽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역채널의 기능 상실과 광역화를 유발해 SO(케이블TV)가 갖는 방송의 지역성 상실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기업이 지역채널의 보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선거나 일상 여론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쳐 방송의 공정성 훼손 된다는 지적이다.

합병이 현실화되면 SO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해 수익성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SO에 대한 투자 감소, 인력 감축 등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은 이에 대해 현행 지역 채널이 투자 부족으로 지역 내 공익 콘텐츠 재생산에 실패하는 등 SO의 지역 채널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형편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건전한 국내 자본 투입이 가능해져 케이블방송 품질개선과 소비자 복지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달 3일에는 이미 한차례 공청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인허가 여부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방송 분야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