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할 정도로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가 늘고 정신건강 관리와 예방ㆍ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바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ㆍ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ㆍ수행을 총괄하는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ㆍ인력 등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992억원을 투입, 의료시설ㆍ장비 등을 현대화했다.
아울러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協診)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ㆍ호흡기ㆍ신경ㆍ소아청소년ㆍ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을 보강했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ㆍ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ㆍ부곡ㆍ춘천ㆍ공주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