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성공단 중단,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 안 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2014년 세월호 이후 국민들은 국가를 믿지 않는다”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고 꿈도 잃었다”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외교·안보·정치·경제·산업·교육, 모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리가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며 “합리와 상식이 결여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철학자가 지적한대로,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이혼하려는 데서 온 것인 지도 모른다”며 현재의 정치 현실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 된다고 통찰했다”며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두 거대 정당의 독과점체제를 지적했다. 또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겠다”면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창당 목표를 확실히 했다.

또한 국민의당의 1호 법안인 ‘낙하산금지법’과 ‘공정성장론’을 들면서 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산업구조개혁’, ‘신산업전략군’, ‘동북아경제권 구상’ 등 3대 성장축을 제시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우려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