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일본 마이너스금리 도입, 국내경제 파장은②

한국은행 금리인하엔 부정적이나 운신의 폭 넓어졌다..자본유출에 인상할 상황 올수도

31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에 따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과는 상반된 시각이다.

(한국은행)

전문가들은 상당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금리인하가 어려운 점으로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부 구조개혁 정책과 맞지 않다는 점 ▲가계부채 문제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양적완화와 금리를 낮추는 국가들은 국제통화를 갖고 있다. 국제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버블발생이나 자본유출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어 따라가기 어렵다”며 “한은 금리 정책은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당분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위기시 원화약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내수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며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계기업을 연명시킬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연체율을 낮췄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낮은 이자 때문에 가계부채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빚을 내고 바로 연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동결 스탠스 유지..인하·인상 가능성 모두 열려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도 인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우션 일본의 이번 정책으로 한은도 우리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봤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한은은 그간 현 금리수준을 지속할수 있을때까지 유지하다가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인상할 것이라는 견해였다”며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주요국 완화정책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한은 역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인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선진국이 금리를 내렸다해서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내수 악화 등 우리 경제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선진국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서 인하에 대한 제약요인은 완화됐다. 필요시 추가 인하를 고려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식 교수는 “자본유출 문제가 불거질 경우 2004년처럼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밝혔다.

신중론도 있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했다고 인하해야 하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했다고 인상해야 한다는 등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