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도 韓 기업 수출시장 선점효과 지속”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FTA 이행체계, ‘성과지향형’으로 전면 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세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TPP 대응방안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 TPP는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한ㆍ미 FTA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시장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지만 기체결 FTA의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규범 분야에서는 국영기업ㆍ전자상거래 등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 등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이나 투자를 진행할 경우 결국 TPP 규범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추후 TPP 회원국 확대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나이로비 이후의 WTO 협상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협상방향 모색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국과의 FTA 이행과 활용을 강화해 수출 확대에의 기여도를 보다 높이는데 역점을 두는 등 이행체계를 성과지향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TPP,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TPP 규범이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관련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연내 ‘TPP 로드맵’ 수립계획을 포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