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계부채 그리고 초이노믹스

김덕헌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세월호 사고 여파로 경제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4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가계소득 증대 방안,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일부에서 최경환식 경제정책에 대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최 부총리는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가가 2100선을 회복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최경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시장은 반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 공조도 이루어졌다.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금리 인하 등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최고통수권자는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초이노믹스’로 평가했다.

초이노믹스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부동산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가계부채가 많긴 하지만 통제 가능한 만큼 금융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최 부총리의 논리였다.

실세 장관의 정책 추진에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침묵했고, 부동산시장 회복이 시급했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환영했다.

LTV · DTI 완화 이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주말마다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건설사는 분양하는 곳마다 전량 청약이 이뤄지는 ‘완판’ 행진에 콧노래를 불렀다.

기존 주택 가격도 상승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집값 하락에 하우스 푸어를 걱정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전셋값 급등에 고민하던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나섰다.

이 때문에 늘어난 가계부채가 지난 1년여간 무려 110조원에 달한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매 분기 평균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전 3년간 분기 평균 13조9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최 부총리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됐던지, 지난 7월 LTV ·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돌렸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분할상환 위주의 대출 전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강화, LTV · DTI 규제를 지방 및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부동산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도 줄어드는 등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모처럼 회복한 부동산시장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가계부채가 걱정되고,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 하자니 부동산시장 냉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부메랑(가계 빚 증가)이 되어 돌아온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최 부총리는 예상하지 못했을까. 통증에 진통제(단기부양책)를 먹어 봤자, 몇 시간도 못 가 통증이 다시 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최 부총리는 치료제 대신 진통제를 썼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연착륙과 부동산시장 회복세를 유지할 뾰족한 대책도 마땅히 없다. 고용 증대를 통한 가계소득 확대로 부동산 수요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을 볼 때 쉽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은 시장전문가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년 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 수출, 소비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 위험까지 확대된다면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한 최 부총리가 퇴장을 앞두고 있다. 누가 경제 수장의 지휘봉을 넘겨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책무가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