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타결은 이익과 균형의 조화"

"협정문 5월 공개...하반기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20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번 한미 TFA타결은 양국의 이익과 균형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며 "이르면 5월 중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올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대표는 한미FTA 협상결과와 의의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고 향후 피해자 구제 방안 등 다양한 후속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분야별 협상결과에 대해 김 대표는 우선 "양국이 공산품과 임수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 94%를 3년 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대미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에 합의해 우리 기업에게 연간 4,700만달러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 분야에서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했다"며 "수입쿼터(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세를 펼쳤던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섬유제품 100% 관세철폐 및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미국 측이 보수적으로 일관했던 무역구제에서도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를 통해 양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관철시켰고, 이로 통해 실질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도 "양국인 우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이 향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선택적·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