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찬반 갈등 심화… 국회서 의견 충돌

국회 토론회서 방송·통신융합 제도개선 토론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을 선도하는 혁신 사례가 될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할지 장외 설전이 치열하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와 SK텔레콤, KT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점유율 1위로 케이블TV 가입자 420만여명을 보유한 업체다.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직후 업계에선 통신방송 ‘공룡’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쟁사인 KT는 최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선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커져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인터넷(IP)TV·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측(SK브로드밴드)과 헬로비전의 가입자는 745만명으로 늘어난다. 업계 1위인 KT(가입자 836만명)를 언제든지 뛰어 넘을 수 있고, 헬로비전이 1위인 알뜰폰 시장에서도 SK텔레콤 측 점유율을 더해 방송과 통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방송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으로 옮겨가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공격적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미디어(방송) 구분을 넘어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통신 업체가 사업 범위를 넓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이광훈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구글 같은 국외 디지털 기업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인수가 고객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등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은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달해 성장 정체가 심각하다. 생활가치·미디어·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려면 이번 인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