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취약업종 구조조정 방안 마련 ... 철강·유화 과잉설비 감축 추진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건설사 해외 저가수주 방지 정보센터 설립

정부가 건설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를 설립한다. 해운업종의 경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이하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4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해수부 각 차관, 금감원 부원장, 산은 부행장이 참여했다.

우선 철강업종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합금철 부문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강관의 경우 저유가가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예상돼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은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등 취약제품군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업종은 경영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국내보다 수주 환경이 악화되는 해외 분야를 주시하고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운업종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원양 정기선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누적 선복량 과잉,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한 사항은 현재 채권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2분기에 201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35개사를 선정했으며, 연말에 추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재훈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은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