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재(人災)가 된 가뭄, 근본해법 찾아야

김희준 정치경제부 기자

가뭄이 하반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강수량은 지난달 기준 약 746mm으로, 연간 강수량 1298mm의 58% 수준에 머무른다. 두달 남짓한 기간이 갈수기임을 감안한다면 역대 최소 강우량을 기록한 2001년(787mm)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18개 다목적 댐 가운데 보령댐과 대청댐, 임하댐 등 9개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심각한 상태다. 이중 보령댐의 경우 저수율이 19.8%에 불과해 예년(59.4%)의 33.3%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강의 물을 끌어다 쓰는 공사를 하고 있는 보령댐은 대응 단계 중 최고수준인‘심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금강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 상류로 끌어오는 도수로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이밖에 금강 대청댐이 경계단계로, 나머지 7개 땜은 주의단계로 분류된다. 문제는 상황이 이같이 악화된데에는 다분히 인재(人災)가 한 몫 했다는 점이다. 보령댐의 경우 이미 2년 전 부터 도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손놓고 있던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급하게 수자원공사의 돈을 빌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제한급수 강제 논의 자체가 사실상 정부의 무사안일에 기인한 셈이다.

예산부족 탓에 상수도 정비 의무를 소홀히한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1년간 공급한 총물량 중 6억5600만㎥은 누수로 추정되고 있다. 여건이 양호한 특별시와 광역시를 빼면 지자체 누수량이 전체 누수량의 80%에 달한다.

부처 입장만 내세운 수자원관리체계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막아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물을 두고 생농공업용수는 국토부, 생활용수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부로 나눠졌다는 점 자체가 혼선을 방증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통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지만 만시지탄의 상황이다. 대내외 경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재로 인한 가뭄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