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장관 내정자, 서울대서 4600만원 '전관예우'급여 의혹"

김경협 의원 "강 내정자,서울대서 연구원직 걸고 연구실-급여 지급 특혜"

강호인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2014년 4월 이후 서울대 초빙교수, 시간강사, 객원교수 등으로 번갈아 재직하면서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매월 250만원씩 총 4675만원을 지급받아 전관예우 취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2014년 4월부터 10개월간 2675만원, 올해 9월까지 2100만원 등 총 4,77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4675만원이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속 연구원 급여로 밝혀졌다.

나머지 100만원만 2015년도 시간강사 강의료였다.

세부내역이 확인된 2015년분 2100만원 중 공공성과관리센터 연구원으로 받는 급여가 매월 250만원씩 2000만원이고, 시간강사 강의료는 1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014년분 2675만원의 세부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서울대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2014년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하면 강의시간이 전혀 없었고, 전액 공공성과관리센터 연구원 급여(월250만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4년 4월부터 서울대로부터 별도의 연구실까지 배정받아 사용했는데,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 모 교수와 함께 12명의 현직 관료들의 글을 묶어 올해 2월 ‘미래 정부에 묻다’를 펴냈고, 이를 3월부터 주1회 특강(미래전략론)시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 관련 규정에서는 ‘초빙교원의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 또는 공동 저술이 아니므로 ‘연구’로 보기 어려운데 연구실과 급여까지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 및 경영효율성 방안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기관으로, 강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기업 경영평가를 책임지는 공공정책국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수는 2014년 2월 신설된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부단장직을 맡았고 올해도 2년 연속 부단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강 후보자가 2014년 2월경부터 임용절차를 거쳐 4월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소속 공공성과관리센터) 초빙교수로 채용되었으므로, 강 후보자, 기재부, 서울대간의 전관예우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밖에 김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3년 조달청장 재직 당시,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박 모 교수를 참여케 했고, 2013년 6월 조달청장 퇴임 후에는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박 모 교수는 함께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또한 기재부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사업)의 온두라스 정책자문사업(사업비 2억7000만원)을 총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박 모교수를 매개로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인 강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상당수 발견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강 후보자의 공식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