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창업 오아시스 조성 위해 규제 개혁”

‘창업 오아시스’를 조성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3일 강원도 강촌에서 열린 기자단 추계세미나에서 “청년들을 창업 사막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25일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창업을 통해 생긴 약 100만명의 사업자 중 절반(48.5%)은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자였다. 카센터, 미용실 등 기능형 창업은 38.0%, 앱·게임 등 기술형 창업은 13.5%였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5429개)보다 많은 치킨집(3만6000개), 미국(8만6000개)보다 많은 국내 미용실(10만2268개)에서 볼 수 있듯이 생계형·기능형 창업은 과당경쟁 속에서 고군분투 중이라는 게 이승철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 창업벤처 성공률(5%)은 이스라엘(50%) 대비 10분의 1 수준이고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술형 창업 역시 청년들에겐 사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와 창업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가 클수록 창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진입규제 강도가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2013년 신규 사업자수는 각각 29만2000명과 18만4000명인 반면 진입규제 강도가 높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금융보험업 신규사업자는 각각 8000여명에 불과했다. 규제가 강하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나 산업계에서 제안한 10대 산업만이라도 규제를 풀어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어도 부가가치 유발 57조원, 일자리 창출 11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 규제 완화로 크게 발전한 영화산업, 택배산업을 예로 들면서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고 청년들이 사막이 아닌 창업 오아시스에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회적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