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율 저조… 소리만 요란한 ‘취업성공패키지’

작년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 8.6%에 그쳐…청년희망펀드와 사업중복 논란도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해 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는 지적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ㆍ장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최장 1년간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해 주는 취업지원 서비스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고용정책사업 일반회계 예산 중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3374억2600만원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1332억86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이 39.5%로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 정부는 어려운 고용 사정을 감안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지원 규모도 기존 30만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했다. 현재 참여 구직자들에게는 1단계를 수료할 경우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며,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처럼 사업 집행이 더딘 탓에 목표치 36만명 중 참여자 실적은 13만9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전년(1686억원)보다 예산이 475억원이나 늘었지만 사업 목표 대비 달성률은 90.7%에서 77.4%로 뚝 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6만명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도 하반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올해는 연초에 사업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희망리본사업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됐다”면서 “상반기 집행이 다소 낮았지만 통상 하반기에 집행실적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집행률은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단 참여 실적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유지율을 보면 3개월 이상은 68.2%에 달하지만 6개월만 지나도 40.5%로 떨어지고, 1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8.6%로 급감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이들 중 임금 150만원 이상 취업자 비중도 39%에 그쳐 절반 이상이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우후죽순 일자리 확충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아 중복사업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청년희망펀드의 첫 사업인 ‘청년희망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정보제공ㆍ직업훈련 후 취업 연결까지 돕는다는 점에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유사 일자리 사업 간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