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외통위 국감, ‘TPP’ 가입배제 쟁점… 외교부 전략 부재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과 관련한 정부의 전략 부재를 일제히 질타하고 나섰다. 또 향후 협정 가입에 따른 효과를 철저히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의도적, 전략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인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른 양자간 협상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의도도 전략도 없이 상황 때문에 밀려왔다면 더욱 우려할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핵, 통일, 문화 외교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하지만 경제 외교는 정말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지금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도 실제 비준까지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협상 전략의 문제, 특히 일본과 협상이 문제인데 이를 포함해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가입을 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불난 집에 불 끄듯이 앞뒤 안 가리고 서둘러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사업의 긍정, 부정효과와 피해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는 게 후발주자의 이점”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중소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허브 기능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제자리에서 트레드밀만 뛰고 있는 꼴로서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너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TPP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입)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면서 “TPP가 논의될 당시 양자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었고, 우리의 종합적인 국익을 따지고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가입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외통위는 통일부를 상대로 북핵 및 남북관계 등의 문제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핵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안보불안 해소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중국을 빼곤 6자회담 개최에 다들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정부마저도 6자회담 개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해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년을 계기로 한 장거리 발사체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박한 징후가 없다”며 10일 이전 발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