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중소기업 17%, 이익금으로 이자도 못 갚아

물건을 팔아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융자가 증가하면서 잠재적 부실기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6개 중소기업 융자사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이하 기업이 지난 4년(2010∼2013년) 평균 10.9%에서 지난해 17.4%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값이 적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쁘다는 신호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비롯해 △긴급경영안정 △사업전환 △신성장기반 △창업기업 △투융자복합금융 등 6개 융자사업에서 지난해 3조50억원을 지원했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재무자료가 확인된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은 지난 4년간 평균 10.9%에서 지난해 17.4%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융자기업 1155개 중 46.7%는 이자보상비율이 2이하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융자기업 비중은 2010년 44.2%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업력 10년 이상의 2014년 융자기업 중 54.8%가 해당됐다.

창업초기 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로 출발해 차입금에 의존한 성장이 일반적이지만 업력이 오래될수록 성장세가 낮아져 지나친 융자는 잠재적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정부가 융자를 주면 구조조정 지연 등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잠재적 부실기업에게 융자지원이 반복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229개 기업 가운데 지난 4년간 융자사업 지원이력을 분석한 결과 31.4%인 72개 기업이 이전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지원기업도 8.7%(20개)에 이르렀다.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기업에 반복적인 융자지원은 정책자금에 의존해 생존하는 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반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실 중소기업을 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정책자금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지원은 사업전환지원융자 등 특정 목적의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