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산은 비금융자회사 정리 등 금융 개혁 방안 이달 중 마련”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정책금융 쇄신 방안을 내놓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과 금융민원ㆍ분쟁 처리 개혁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등 보험산업 혁신 방안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금융 기능 △기업 구조조정 △비금융자회사 정리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구계획이 이달 중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실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가급적 실사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현재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검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중동 국부펀드 등 수요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동 등과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우리은행 MOU를 개선해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매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법 체제하에서 최대 2곳에 인가를 내줄 것"이라면서 "혁신성과 건전성, 은행업 영위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7인의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예비인가 후 2016년 상반기 중 본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이달 말 내놓을 금융 개혁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의 역할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산은의 경우 118개에 달하는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정리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민원ㆍ분쟁 처리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해결 역량을 확충하고, 금융감독원 처리시스템의 신속성‧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전성 규제 개혁 방안도 이달 말 확정된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는 11월, 시장 질서 및 소비자보호 규제는 연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