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자동차 부품 등 중국 수출 시장의 상황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인하 효과를 얻으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연내 발효하는 게 중요하다”고 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 상하이 한류상품박람회 참석차 중국을 다녀온 이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며 “플랜트, 기계 이런 부분은 아예 놀고 있다고 하고 부도가 난 곳도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 , 8월에는 -30% 넘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안 팔린다는 소리”라며 “중국에 자동차를 파는 분들이 (재고를) 쌓아둘 데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6, 7위인 만큼 정부가 주사 한 방 놔서 수출을 끌어올리고 할 정도로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며 “교육 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을 제대로 해야 2~3년 안에 체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타결된 한ㆍ중 FTA가 빨리 비준돼 발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연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내년에 추가로 관세인하가 된다”며 “연내 발효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며 “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근무하는 고용형태는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사를 옮겨다닐 수 있도록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