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집 파행 1시간만에 재개…노사정 합의안 수용 여부 주목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는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중단됐다가 1시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이 여전해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수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전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부 반발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초안을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회의 초반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속노련 등 일부 산별 노조의 상당한 격론이 이어졌고 5분동안 정회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 중집위원들을 제외한 다른 노조원들을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그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다 저지당했다. 옆에 있던 금속노조 간부가 소화기를 살포해 이를 제지했다.

금속, 화학, 공공연맹 등은 당초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결사 반대한 대표적인 강경 산별노조로, 지도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한국노총 59차 중집은 중단됐으며, 중집 참석 위원들은 3시 10분 쯤 회의장을 곧바로 빠져 나왔다. 김 위원장의 분신 시도는 미수에 그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장이 소화기 분말가루로 뒤덮였지만 회의장 정리 후 1시간여만에 회의는 재개됐다.

금속·화학노련·공공연맹 조합원들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회사 뜻대로 하는 문제와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는 일반해고 지침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수용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만큼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제도화하면 통상임금 소송처럼 관련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우려한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부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노총 일부 산별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노총 공공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잠정합의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