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불완전판매’멍에 언제까지

이미정 시장국 2금융팀 기자

“‘조건없이’,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상품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과장 설명해 판매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건수는 12만여건에 달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각각 4만4103건, 8만49건을 기록했다.

비대면 채널이란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텔레마케팅, 홈쇼핑, 다이렉트 등 비대면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대면 판매’보다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판매 채널이나 보험사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판매 채널별로는 지난 3년간 다이렉트에서 4만9293건, 텔레마케팅 4만4017건, 홈쇼핑에서 3만896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관행 개선을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 대리점이나 홈쇼핑업체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 등의 페널티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에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야흐로 비대면 채널 홍수시대다. 이 같은 대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명한 상품 판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기대해 본다. 보험사 역시 각 판매 채널의 말끔한 정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가입할 수 있도록 신뢰지수를 쌓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근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