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스크린도어 늘린다는 정부

정부가 역사내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자 생활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남역에서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발표하는 안전대책에 이에 대한 대응책은 빠져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생활안전사고 30% 저감을 목표로 철도역사의 사고다발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철도 역사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단순 증감을 반복하며 연평균 43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 집중(75%)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추락,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86% 수준인 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을 내년까지 100%로 올리고, 설치율이 낮은 광역철도의 경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안전대책에는 강남역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업자들이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불감증 사고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면이 적어 핵심 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강남역 사고와 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문을 보내고 검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교통사고로 월 평균 12.5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열차와의 충격 등으로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사상자는 826명에 달했고, 이는 월평균 12.5명이 죽거나 다친 셈이다.

철도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철도가 399명으로 전체 철도교통사고 사상자의 48.3%를 차지했고, 일반철도 376명(45.5%), 고속철도 51명(6.2%)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의 죽음은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강화,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해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