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재점화] “사법 살인 막아야” vs “국민 법감정 존중을” 찬반 팽팽

유인태 의원 등 여야 172명 공동발의 15대 국회 이후 7번째 ‘폐지’ 도전… 설문 결과 “사형제도 찬성” 63%

사형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이후 무려 여섯 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존속될지 아니면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과 사형제를 유지 또는 폐지한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펴 본다. <편집자 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인간의 생명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될 경우 억울한 사법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은 법사위 내 법안 1소위로 넘겨졌으며 이후 추가적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임에도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7~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물은 결과 63%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7%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0%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형제 유지’ 응답이 ‘폐지’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사형제 존치론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환경 영향을 더 크게 봤다.

조사에 따르면 흉악 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58%는 ‘잘못된 사회 환경’을, 24%는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꼽았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흉악 범죄가 많았던 2012년에도 70%가 ‘잘못된 사회 환경’, 28%는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지적한 바 있다.

사형제 폐지 찬반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다. 우선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다음 아이디 ‘승*’는 ‘사형제 폐지 찬성합니다. 그 대신 사면 없는 종신형제로 했으면 좋겠네요”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eony****’는 “사형제 폐지는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는 찬성하지만, 명백한 인간성 부재의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은 그들이 빼앗은 생명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재판에 넘겨라”라고 했다.

사형제 존치론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음 아이디 ‘둥글**’는 “유영철이나 오원춘 같은 살인마가 어떻게 존중받을 생명이 될 수 있나요. 이들은 존중받지 못할 생명입니다. 반드시 사형시켜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dudw****’는 “죄를 무겁게 다스리지 않으니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날뛰는 거다”라고 적었고, ‘jerr****’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보류돼도 연쇄 살인범 같은 중범죄에 대한 살인집행은 즉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두 차례 모두 사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처음에는 7대 2였던 찬반이 최근에는 5대 4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